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을까? 약속한 내용의 증거를 남기는 법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누가 약속했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계약은 양쪽이 합의하면 성립하며, 일상적인 약속은 대부분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개인적으로 파는 일도 말로만 했더라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약속도 있는데, 어떤 약속이 해당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일이라면 거주지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진짜 문제는 증명입니다
구두 약속으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계약이 무효여서가 아니라 무슨 내용이었는지 증명할 수 없어서 일어납니다. 금액, 기한, 지급 방법이 애매한 채로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답장을 끊었는데 실명도 연락처도 모른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상대도 확인한 형태로 기록하세요. (1)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2) 무엇을 하는지(금액, 물건, 작업 내용), (3)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4)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곧”이나 “최대한 빨리”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이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처럼 시작점이 분명한 기한을 쓰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메시지와 이메일이면 충분할까?
대화 기록도 도움이 되지만, 조건이 대화 곳곳에 흩어져 있어 어느 내용이 최종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계정이 정말 본인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고 각 당사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하면, 나중에 내용과 사람을 모두 추적하기가 쉬워집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