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분쟁 피하기: 자동차나 중고품을 팔 때 정해 둘 것

가게와 달리 개인 간 거래에는 보증이나 반품에 관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흔한 문제

“말 안 한 흠이 있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차가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대부분 미리 정해 두지 않은 일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해 둘 내용

다음을 문서로 남기세요. (1) 판매하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모델 번호, 차대번호, 상태), (2) 가격과 지급 기한 및 방법, (3) 인도 날짜와 방법, (4) 지급과 인도 중 무엇이 먼저인지, (5)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지.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명의 이전 기한, 그리고 이전 전에 생긴 위반이나 사고를 누가 책임질지도 정해 두세요.

‘현 상태 그대로’ 판매해도 문서로 남기세요

중고품을 현 상태 그대로 판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알고 있는 하자를 적어 두세요. 알고 있던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현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와 관련된 양식

무료 양식으로 합의서 만들기

다른 가이드